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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포인트 상속증여세 실무 (PDF 파일 형태) ]
저자 : 임채문 세무사
면수 : 252면
형태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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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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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024 상증법 개정내용 …………………………………… 1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속 ……………………………………………………………………… 14
제1절 상속의 의의 ………………………………………………………………… 14
제2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22
제2장 유언 ……………………………………………………………………… 26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칙 ……………………………………………………………………… 30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9
제1절 상속재산 …………………………………………………………………… 39
제2절 상속세 비과세 …………………………………………………………… 44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 45
제4절 가업상속공제 …………………………………………………………………… 53
제5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61
제6절 기타 상속공제 …………………………………………………………………… 70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82
제8절 상속세 세액공제 …………………………………………………………… 85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칙 ……………………………………………………………………… 94
제1절 증여의 개요 ……………………………………………………………… 94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 94
제3절 증여세 과세대상 ………………………………………………………… 95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101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 102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 102
제2절 보험금의 증여 …………………………………………………………… 103
제3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5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9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1
제6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3
제7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5
제8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6
제9절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7
제10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2
제11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9
제12절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33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137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137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41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45
제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0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 153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53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 156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56
제2절 증여세 면제·감면 …………………………………………………………157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61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1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2
제3절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165
제7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 176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76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80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 191
제1절 평가의 제 원칙 ……………………………………………………………192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 193
제1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94
제3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204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204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205
제3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206
제4절 기타재산 평가방법 …………………………………………………………207
제4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 210
제1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10
제5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 211
제6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213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213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218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222
제7장 국채·공채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227
제8장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 228
제9장 그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229
제10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230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제1장 신고와 납부 …………………………………………………………… 237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237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237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 228
제1절 자진납부 …………………………………………………………………… 238
제2절 연부연납 …………………………………………………………………… 238
제3절 물 납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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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024 상증법 개정내용 …………………………………… 1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속 ……………………………………………………………………… 14
제1절 상속의 의의 ………………………………………………………………… 14
제2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22
제2장 유언 ……………………………………………………………………… 26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칙 ……………………………………………………………………… 30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9
제1절 상속재산 …………………………………………………………………… 39
제2절 상속세 비과세 …………………………………………………………… 44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 45
제4절 가업상속공제 …………………………………………………………………… 53
제5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61
제6절 기타 상속공제 …………………………………………………………………… 70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82
제8절 상속세 세액공제 …………………………………………………………… 85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칙 ……………………………………………………………………… 94
제1절 증여의 개요 ……………………………………………………………… 94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 …………………………………………………………… 94
제3절 증여세 과세대상 ………………………………………………………… 95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101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 102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 102
제2절 보험금의 증여 …………………………………………………………… 103
제3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5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9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1
제6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3
제7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5
제8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6
제9절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17
제10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2
제11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29
제12절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33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137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137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41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45
제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0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 153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53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 156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56
제2절 증여세 면제·감면 …………………………………………………………157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61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1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62
제3절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165
제7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 176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176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180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 191
제1절 평가의 제 원칙 ……………………………………………………………192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 193
제1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94
제3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204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204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205
제3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206
제4절 기타재산 평가방법 …………………………………………………………207
제4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 210
제1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10
제5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 211
제6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213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213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218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222
제7장 국채·공채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227
제8장 무채재산권 등의 평가 ……………………………………………… 228
제9장 그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229
제10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230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제1장 신고와 납부 …………………………………………………………… 237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237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237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 228
제1절 자진납부 …………………………………………………………………… 238
제2절 연부연납 …………………………………………………………………… 238
제3절 물 납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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